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LawLens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 조건과 절차,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·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- 한국 법령·판례·해석례·결정례 검색 및 요약 답변
- 인용 검증(법제처 공식 DB 교차검증)
- 대화 히스토리 저장 및 후속 질문 추천
-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보 제공 도구입니다.
제3조 (회원가입)
- 이용자는 Google OAuth를 통해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회원은 본인의 이메일·계정 보안에 책임을 집니다.
- 운영자는 부정 이용 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제4조 (이용 제한)
- 무료 플랜은 24시간당 메시지 수 한도가 있습니다(현재 50건). 한도 초과 시 429 오류가 반환됩니다.
- 어뷰징·자동화 도구·역공학·서비스 무력화 시도는 즉시 차단되며,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.
- 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재배포하는 것은 별도 서면 허락 없이 금지됩니다.
제5조 (요금)
현재 베타 기간 동안 모든 기능이 무료로 제공됩니다. 정식 출시 시 유료 플랜이 도입될 수 있으며, 이는 사전 공지 후 적용됩니다.
제6조 (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)
운영자는 시스템 점검·법령 변경·외부 API(법제처 OPEN API, Anthropic 등)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.
제7조 (분쟁의 해결)
본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,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.